안녕하세요,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입니다.

2023년 4월 4일 일자로 시행된 「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개정 관련 공지드립니다.

제14조(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)

- 목적범 > 인식범(*붙임의 신구법비교 참고)

이에 따라 변경되는 이론서 및 문제집(케듀아이 출판) 교재 내용 부분을 안내드립니다.

- 이론서 : 29p, 33p

- 문제집 : 17p, 19p, 305p(7번 문제)